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3주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 지급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며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며 임대료 및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 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걸 

​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 사업체당 300만원 추가 지급  

 

 

 

 

3) 지원기준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400만 원 상한서) 

​
-.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중에 별도 신청 

 

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체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4. 지원방법 및 시기 

 

- 3차지급 : 22년 1월 중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확인지급 대상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 소기업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 도니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 매출감소 판단기준

 

-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 2, 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일반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외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여부 판단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모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도입배경 등급판정 급여금액 본인부담금

 

고교학점제 개요,학생 성적 채점방식,입시 방식,시행 계획 정리

 

 

전기요금 인상 할인방법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